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1.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주민복지과장

1. 제정이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사망 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하여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위로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 중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 추가(안 제4조제2호)

나. 사망위로금 지원방법 및 시기를 명확하게 명시(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에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1. 9. 27. ～ 2011. 10. 17.(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964년부터 1973년까지의”를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한 사실이”를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 한 사실이”로, “인정한 자”를 “인정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인정한 자”를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상인 자로”를 “이상인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로부터 참전유공에 따른 보훈급여(참전명예수당, 무공명예수당은 제외)를 받은 사람

제3조제3호 중 “받는 자”를 “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은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자

제4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조제1호의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제4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참전유공자 사망 후 3개월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를 금융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망한 사람

제7조제1항제2호 중 “옮긴 자”를 “옮긴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판명된 자”를 “판명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아닌 자”를 “아닌 사람”으로 한다.

별지의 제목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 일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자와 의 관계
	계좌번호		연락처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사람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자 중 1964년부터 1973년까지의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2.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4.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 한 사실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5. ---------------------------------------------------------------------------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남원	제3조(지원대상) -------------------------------------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 이상인 사람으로 ----. ------------------------------ 사람은 -------------.
1. 참전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서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1. 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2. 국가로부터 참전유공에 따른 보훈급여(참전명예수당, 무공명예수당은 제외)를 받은 사람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자	3. -------------------------------------------------------- 받은 사람
<신 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은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자
제4조(지원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제4조(지원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4조제1호의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2. 기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참전유공자 사망 후 3개월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를 금융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결정) ① ------------------------------------------------------------.
1. 사망한 자	1. 사망한 사람
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자	2. ---------------------- 옮긴 사람
3.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	3. ------------ 판명된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
1.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1. -------------- 아닌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